종교의 자유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누구나 그 양심에 따라 자신이 믿고자 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세계적 전통 종교이든, 지역적 민족 종교이든, 아니면 샤머니즘적 무속 종교이든 간에 이를 국가나 타인이 간섭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로 인해 어떤 사람들의 신앙은 매우 심각한 억압과 침해를 당하고 있다. 바로 대법원의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은 “종교비판은 그 근거 자료들이 일부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학문의 자유 및 비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결론이 잘못 도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06.3.23. 선고 2003다52142). 또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임으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것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6.9.6. 선고 96다19246).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종교적 비판의 자유가 도를 넘어 과장되거나 조작된 내용으로 타인의 종교활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비난해도 이를 막을 길이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문의 연구나 종교 교리비판은 그 비판의 근거자료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하거나, 또는 비판자의 이성적 건강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 비판의 근거자료가 ‘조작’된 것에 바탕하고 있다면 이는 범죄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신공격이나 또는 악의적인 생각이 개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근거 자료가 원자료가 아닌 제3자가 비난을 목적으로 왜곡한 자료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그 근거 자료가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하다면 그 자료는 당연히 부정되어야 옳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종교비판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에 이단시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은 이단을 모른다”는 말은 옳다. 법이 이단을 알게 되면 종교의 자유는 심대한 침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단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매도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비난이고 범죄이지, 학문의 자유나 종교비판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는 종교자유의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인권과 명예가 심각히 침해되고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에까지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과연 개인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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